[서울신문]한나라당이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2년 전 그 대안으로 나왔던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이 거의 백지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세번째 화폐 개혁이 현실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한국은행은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실무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물가 상승 등으로 지나치게 부풀어 있는 우리 화폐의 가치를 100배 또는 1000배 등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지금의 1000원을 1원 또는 10원으로 만들고 이에 맞춰 모든 화폐를 완전히 새롭게 찍어내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두 차례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1953년 100원(한자 ‘圓’)을 1환으로 변경했고, 62년에는 10환을 1원(한글 ‘원’)으로 바꿨다. 이후 46년간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한은은 박승 총재 시절인 2004년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는 처음에는 찬성했으나 재정경제부가 반대하자 철회하고 고액권만 발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최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는 것은 금융·실물 거래의 단위가 지나치게 커진 데다 우리 돈에 국격(國格)에 맞는 가치를 부여하자는 것 등이 주된 이유다. 국내 금융자산의 총액이 내년이면 1경(京·1조의 1만배)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등 과도하게 치솟은 화폐 단위의 거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액권 발행은 한은이 주체인 반면 리디노미네이션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고액권 등 신규 화폐의 발행은 한국은행법상 한은이 정부의 승인만 얻으면 할 수 있지만 화폐 단위 변경은 긴급통화조치법과 한은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의 손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에는 5조~6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제는 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모든 전산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만 최대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 금융기관 최고경영자의 절반가량이 “이명박 정부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경제 규모의 변화 등에 따라 리디노미네이션은 언젠가는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인플레의 충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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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버블이 터지고 난 2001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75% 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3년에 같은 변수는 1.1%까지 떨어졌다.

 

FRB가 디플레이션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즈음인데 일본의 사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작됐고 지금 FRB 의장인 베넹키 의장도 여러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가 내놓았던 방안들에는 재무부과 협조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세제 감면을 실시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버냉키 의장이 ‘내 생애에 대공황이 발생한다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다시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


흔히 자산 가격 디플레이션을 얘기하는데 이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산품 가격 하락이 아닐까 생각된다.

 

1990년대 이후 이머징 마켓은 세계 경제에서 생산의 축을 담당했다. 그리고 수년간 경기 호황으로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생산 능력 확대도 있었다.

 


이머징 마켓의 등장은 글로벌 경제의 팽창 과정이었다.


지난 20년간 많은 이머징 마켓 국가가 시장과 교역의 세계에 진입했는데, 이런 팽창은 서구 자본이 아시아와 지구 전체로 움직임에 따라 탄력을 받았다.

 

그 결과 1990년과 비교해 2007년에 세계 경제의 생산 규모가 22조 8,000억 달러에서 53조 3,000억 달러로 늘었고 무역 역시 133% 증가했다.

 

이 성장의 절반 이상을 이머징 마켓이 차지했으며, 이들은 구매력 평가 지수로 측정해 세계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머징 마켓의 등장은 세계 경제에 구매력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남겼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생산 능력 확대로 인해 2007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자재 가격 급등이다.


이머징 마켓 입장에서 노동은 가장 값 싼 경쟁 도구이며 언제든지 공급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재만 확보되면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이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원자재를 과다 수요하게 됐다.


물론 과잉 생산 능력이 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세계 경제가 좋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서 소비 여력이 떨어질 경우 문제가 커지는데 지난 몇 개월은 이머징 마켓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였다.

 

이머징 마켓이 지니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생산을 담당할 것이다.

 

세계가 이미 생산과 소비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각자 경제적 효율을 얻어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할 구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조가 유지돼도 이머징 마켓의 긍정적 영향은 약해질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이머징 마켓의 어려움은 두 가지다.


첫째 경기 둔화로 선진국 수요가 현저히 떨어져 이머징 마켓의 공급 과잉 압력이 더 증가하는 점.

 

이 경우 세계적으로 점진적인 물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머징 마켓이 그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다.


둘째는 경쟁력의 한계.


이머징 마켓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이 노동 비용에 의존해 경쟁을 유지하고 있는데 경기 둔화로 세계적인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경우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다.

 

따라서 이머징 마켓은 생산 설비 중 일정 부분이 유휴화되고 실업과 수익성 악화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과거에 물가 하락에 시달린 시절이 있었다.


‘99~2006년 까지 동향을 보면 2004년 한 때를 제외하고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1%를 넘은 적이 없다. 연 10% 넘는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로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투자 증가에 따른 공산품 생산 확대가 물가 하락의 주범이었다.

 

당시 주가는 약세였다. 가격 하락에 따른 부담이 기업에 이전되면서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공산품 가격 하락이 나타날 것인가?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이머징 마켓이 짊어져야 한다. 반대로 선진국은 값싼 재화를 쓰는 혜택을 받을 것이다.

 

중국이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연 그 효과가 가격 하락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Posted by +깡통+
주변에서 티스토리를 쓰시는 분들이 하나 둘 씩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티스토리가 뭔가..  살펴보았지요~
7가지의 장점을 소개하던데요.

독립 도메인
무제한 업로드
데이터 백업
아이피 주소 필터링
트래픽 무제한

등등.. 있네요.

일단은 괜찮은 조건입니다. ^^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몇개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돈을 지불하지만 비용이 이제 만만치 않을 정도로 늘어나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볼까?? 고민했는데..
잘된듯? ^^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Posted by +깡통+